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탄소 미래 전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영향,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산업·계층·노동·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탈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계층과 직업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이러한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찾기 위해 독일의 탈석탄 과정을 살펴보자. 1990년대 들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혁신을 앞세운 독일 정부는 석탄 산업 지역인 루르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자 탈석탄 재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대학, 주민, 기업, 노동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직업 전환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고용 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7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석탄 산업계는 2018년까지 무연탄 광산을 폐쇄하고, 석탄 보조금을 중지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과거 탄광이던 루르 지역은 이제 10만 명 이상으 인력이 모여 새로운 미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독일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의 60여 년에 걸친 강기적 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주어진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익과 피해, 갈등과 저항을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기초해 각자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 노력해야 한다.

들어가는 말 · 4 1부 저물어 가는 탄소 시대 · 10 산업 혁명의 심장, 석탄| 미국이 주도한 석유의 시대| 도시를 휘감은 살인 안개, 산업 혁명의 그림자| 화석 연료의 불편한 진실, 환경 규제의 시작|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화하는 기후| 우호적인 기후는 끝났다? 인류세의 등장| 지 구 역사 ‘10분간’ 벌어진 어마어마한 일들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35 2부 기후 위기의 진실과 경고 · 36 온실가스가 없었다면 지구는 냉동실| ‘온실 효과’에 주목한 아레니우스| 하와이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 “기후 위기는 인간의 탓” IPCC의 경고| 산업화 이전보다 1℃ 이상 뜨거워진 지구| “탄소를 줄여라” 첫 강제 조약 ‘교토의정서’| 선진국, 후진국 따지지 않는 ‘파리협정’| 파리협정 이후 6년 만에 탄생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 전 세계의 목표는?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71 3부 탄소중립, 어떻게? · 72 탄소중립 의미는?| 대한민국 탄소 배출 성적표| 1. 전기 부문: 설 자리 잃은 석탄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외면한 투자자들, 속마음은?| 태양과 바람의 섬으로 변신한 전남 신안| 정부 주도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한 유럽| 2. 수소 부문: 천연가스보다 2배 큰 에너지, 수소의 매력| 제철소에서 석탄대신 수소로!| 하늘과 바다, 땅에서 펼쳐질 수소의 미래| 수소 에너지를 잡아라! 수소 경제 전환 가속화| 3. 운송 부문: 매연 버스 가고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 4. 산업 부문: 탄소가 돈이다, 불붙는 탄소세| 5. 탄소 제거 부문: 저감이 어려운 분야의 대안?| 6. 탄소 흡수 부문: 탄소 먹는 숲과 갯벌에 주목| 7. 사회적 합의: 기후 위기 인정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거부?| 원자력도 친환경? 뜨거운 논쟁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139 4부 탈탄소 시대 정의로운 전환 · 140 기후 위기의 현실 전 세계에 알리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반은 북미·유럽| 위태로운 기후 난민, 전쟁 난민을 넘어서 다| 기후 난민 최대 원인은 ‘해수면 상승’| 우리도 식량 난민 될 수 있다?| 재난은 약자의 몫? 기후 위기의 ‘부정의’| 폭염 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탄소중립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란?|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위기에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 인권의 눈으로 본 기후 위기| 잇따르는 기후 소송, 변화하는 법원| 지금 이 순 간에 달린 지구의 미래, 희망은 있다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189 5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 190 금수강산에서 재난 지옥으로, 한국인 요리법| 북극의 얼음이 녹는데 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나의 탄 소 발자국은 몇 그램일까?| 육식 대신 채식으로 지구를 살려요| 채식 향해 가는 전 세계, 우리나라는?| 음식을 남기면 기 후 위기 가속화?| 공정한 소비로 지구를 건강하게| 북태평양에서 발견된 거대한 쓰레기 섬| 플라스틱, ‘석탄’ 밀어내고 기 후 변화 주범으로| 탄소중립 위해 요구하라!| 우리도 툰베리처럼 목소리 내볼까| 생활 속 실천 방법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233

산업 혁명으로 경제적인 부가 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01년에는 인구 100만 명의 도시였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대도시가 발달했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위생은 나빠졌고 전염병이 유행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가리기 일쑤였다. 공장의 폐수는 강을 오염시켰다. (중략)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도시의 노동자들은 오렴된 공기를 마시며 병에 걸려 죽었다. 원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p17 1부 저물어 가는 탄소 시대 런던 스모그는 인류가 초래한 최악의 환경 재난으로 꼽힌다. 화산이 폴발할 때도 비슷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경우는 드물었다. 런던 스모그를 계기로 화석 연료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엄청난 충격을 줬다. 영국은 4년 두인 1956년 ‘청정대기법’을 만들었다. p20~21 1부 저물어 가는 탄소 시대 화석 연료가 불러온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석 연료 연소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로 기후 변화의 주범이다. 결국 화석 연료는 환경과 기후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대기 오렴은 즉각적으로 나타나 눈에 보이는 피해를 불러오지만 기후 변화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p23 1부 저물어 가는 탄소 시대 안정적이었던 홀로세에서 다시 불안정한 기후 시대를 살아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가? 바로 산업화와 세계화, 인구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서히 진행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과 달리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난다. 인류의 문명은 절정에 달했지만 기후가 불러올 충격에는 과거보다 더 취약해졌다. 그렇다면 인간이 기후를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걸까? p29 1부 저물어 가는 탄소 시대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적당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 그 양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적인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었다면 지금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주요 배출원이다.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의 100배로 추정된다. 땅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강제로 꺼내 태우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이다. p39 2부 기후 위기의 진실과 경고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끌어올린 주범은 바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다. 더 이상 회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5차 보고서가 나올 때만 해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391ppm이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6차 보고서에서는 410ppm으로 증가했다. 2015년 처음으로 ‘마의 벽’이라고 불리던 400ppm을 넘어선 데 이어 4년 만인 2019년에 410ppm 선을 돌파한 것이다. p55 2부 기후 위기의 진실과 경고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뿐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 후진국에 대한 지원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과 비교해 2015년은 이미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비정상적인 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그 영향을 완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p61 2부 기후 위기의 진실과 경고 2050년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세웠다. 일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 40% 줄여야 한다.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탄소중립에 관한 법을 만든 것은 전 세계에서 열네 번째였다. p74 3부 탄소중립, 어떻게?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때문이다. 소들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트림을 하고 방귀를 뀌면 메탄이 배출된다. 소똥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나온다. 시골에서 키우는 소 한 두 마리를 생각하면 안된다. p81 3부 탄소중립,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전력 생산의 중심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최근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패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늘긴 했지만 아직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대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비싼 에너지에 속한다. p94 3부 탄소중립, 어떻게? 탄소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탄소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업종별로는 발전, 에너지 분야가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또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부분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전력과 발전소의 탄소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에측이 나오고 있다. p122 3부 탄소중립, 어떻게?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하면 과거에는 전쟁이 생각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들려오고 있다. 기후 난민에게 기후 위기는 미래의 재난이 아니라 현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기후 난민의 정의는 갑작스럽거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p150 4부 탈탄소 시대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탈탄소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명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 시작은 1978년 8월 미국 언론에 부각되었던 최악의 토양 오염 사건이었다. 미국 뉴욕의 나이아가라 폭포 외곽 러브 운하 도시가 화학 물질 불법 매립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도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해 산업 폐기물 처리기금 관련법인 ‘슈퍼펀드’ 제도가 만들어졌다. 화학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토양이 오염됐을 때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p165 4부 탈탄소 시대 정의로운 전환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으로 치닫는 지금, 개인의 힘은 미약해 보이지만 이 세계를 바꾸는 것 또한 개인이다. 개인의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이 모이면 큰 힘을 지니게 되고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일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당장 석탄 발전소를 멈추고 석유 시추를 중단시킬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한다면 누군가는 생각을 바꾸고 결국은 집단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p229~230 5부 우리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