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2022년 판례 [0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 [0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5 [0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7 [0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 [05]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1 [06]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13 [07]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 [0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5 [0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1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19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1 [1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23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5 [1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6 [1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28 [16]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30 [1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2 [1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34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7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43 [23]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45 [2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48 [2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0 [2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51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4 [2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56 [29]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58 [3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59 [3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62 [3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63 [33]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65 [34]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67 PART 2. 2023년 상반기 판례 [3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71 [36]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73 [37]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4 [3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76 [3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77 [4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78 [4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79 [4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80 [4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1 PART 3. 추가판례 [4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85 [45]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88

[머리말] 졸저 판례행정법(신봉기/정선균 공저, 제4판, 2022년 판례까지 반영된 상태)이 표준적인 행정법 판례교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3년이나 5년 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올해부터는 1년 6개월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기로 하였고, 그래서 책 제목도 ‘2023 행정법 최신판례 1½’로 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 판례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수록하였고, 판례행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소개하여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판결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드려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책부터는 ‘한 줄 요약’부분을 추가하여, 객관식 시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행정법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2023. 9.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