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 문 1－1. 세무조정 4－3 제2절 소득처분 － 4－7 ◈ 문 2－1. 소득처분 4－7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10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4－14 ◈ 문 2－4.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17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24 ◈ 문 3－1.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24 ◈ 문 3－2. 자산의 매입 4－29 ◈ 문 3－3. 환입액(환급금) 4－33 ◈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36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41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44 ◈ 문 3－7. 간주임대료 4－46 ◈ 문 3－8. 간주임대료 4－49 ◈ 문 3－9. 익 금 － 종합문제 4－52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4－56 ◈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6 ◈ 문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60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64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7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9 ◈ 문 4－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72 ◈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76 ◈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80 ◈ 문 4－9. 자본준비금의 감액 4－86 ◈ 문 4－10.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90 ◈ 문 4－11. 감자 4－94 ◈ 문 4－12. 감자 － 실전형문제 4－99 ◈ 문 4－13. 감자 － 실전형문제 4－102 ◈ 문 4－14.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06 ◈ 문 4－15. 유예 4－109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10 ◈ 문 5－1. 인건비 4－110 ◈ 문 5－2.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15 ◈ 문 5－3. 인건비 4－118 ◈ 문 5－4. 주식기준보상 등 4－121 ◈ 문 5－5. 주식기준보상 등 － 실전문제 4－125 ◈ 문 5－6. 세금과 공과금 등 4－128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131 ◈ 문 5－8.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136 ◈ 문 5－9. 공동경비 4－139 ◈ 문 5－10. 부가가치세 4－142 ◈ 문 5－11. 업무용승용차 4－147 ◈ 문 5－12. 업무용승용차 4－153 ◈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156 ◈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162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165 ◈ 문 6－1. 매출관련 조정 및 그 영향 4－165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167 ◈ 문 6－3. 위탁판매 4－170 ◈ 문 6－4. 할부판매손익 4－172 ◈ 문 6－5. 할부판매손익 4－174 ◈ 문 6－6.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78 ◈ 문 6－7.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84 ◈ 문 6－8. 도급공사손익 4－188 ◈ 문 6－9.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0 ◈ 문 6－10.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3 ◈ 문 6－11. 자영공사손익 4－196 ◈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00 ◈ 문 6－13. 수입배당금 4－205 ◈ 문 6－14. 임대료 4－207 ◈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반품조건부 판매 4－209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211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211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14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17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19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2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5 ◈ 문 7－7. 현재가치 평가 4－229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234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 4－234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 － 실전형문제 4－238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 4－242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 4－246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 － 주식 4－248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 － 채권 4－253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256 제9절 감가상각비 － 4－259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59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65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68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1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4 ◈ 문 9－6.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78 ◈ 문 9－7.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0 ◈ 문 9－8.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3 ◈ 문 9－9. 개발비 4－286 ◈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291 ◈ 문 9－11. 내용연수 4－294 ◈ 문 9－12.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297 ◈ 문 9－1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300 ◈ 문 9－14. 감가상각의제 4－304 ◈ 문 9－15. 감가상각의제 － 실전문제 4－307 ◈ 문 9－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310 ◈ 문 9－17.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316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318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 4－318 ◈ 문 10－2. 건설자금이자 4－321 ◈ 문 10－3. 건설자금이자 4－324 ◈ 문 10－4. 건설자금이자 4－329 ◈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31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36 제11절 기업업무추진비 － 4－339 ◈ 문 11－1.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4－339 ◈ 문 11－2. 기업업무추진비 4－346 ◈ 문 11－3.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50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56 ◈ 문 11－5. 기업업무추진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359 ◈ 문 11－6.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4－364 ◈ 문 11－7.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 실전형문제 4－368 ◈ 문 11－8.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오류수정 4－371 제12절 기 부 금 － 4－375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 4－375 ◈ 문 12－2.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4－377 ◈ 문 12－3. 현물기부금 4－382 ◈ 문 12－4. 의제기부금 4－388 ◈ 문 12－5. 기부금 4－393 ◈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395 ◈ 문 12－7. 기부금 － 실전형문제 4－399 ◈ 문 12－8. 오류수정 4－404 ◈ 문 12－9. 오류수정 － 실전문제 4－408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410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 및 상계 4－410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4－414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 4－418 ◈ 문 13－4.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및 합병 4－420 ◈ 문 13－5. 퇴직급여 중간정산 4－422 ◈ 문 13－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425 ◈ 문 13－7.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27 ◈ 문 13－8.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35 제14절 대손충당금 － 4－440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440 ◈ 문 14－2. 대손금의 회수 4－447 ◈ 문 14－3. 유보금의 추인 4－450 ◈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54 ◈ 문 14－5.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58 ◈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463 ◈ 문 14－7. 대손충당금 4－466 ◈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470 ◈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73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77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81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483 ◈ 문 15－1. 보험차익 4－483 ◈ 문 15－2.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4－488 ◈ 문 15－3. 국고보조금－이연수익법 4－492 ◈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495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4－499 ◈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499 ◈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4－505 ◈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508 ◈ 문 16－4. 고가매입 － 대금의 미지급 4－512 ◈ 문 16－5. 인정이자 4－515 ◈ 문 16－6. 인정이자 4－519 ◈ 문 16－7. 인정이자 4－523 ◈ 문 16－8. 인정이자 － 실전형문제 4－528 ◈ 문 16－9.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실전형문제 4－530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 4－533 ◈ 문 17－1. 불공정합병 4－533 ◈ 문 17－2. 불공정합병 － 실전형문제 4－538 ◈ 문 17－3. 불공정증자 4－543 ◈ 문 17－4.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48 ◈ 문 17－5. 불공정증자 4－550 ◈ 문 17－6.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55 ◈ 문 17－7. 불공정감자 4－558 ◈ 문 17－8.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561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565 ◈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565 ◈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570 ◈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 4－573 ◈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576 ◈ 문 18－5.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 종합문제 4－580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4－583 ◈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583 ◈ 문 19－2. 차감납부세액 － 최저한세 고려 전 4－586 ◈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90 ◈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594 ◈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599 ◈ 문 19－6. 재해손실세액공제 4－603 ◈ 문 19－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606 ◈ 문 19－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609 ◈ 문 19－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612 ◈ 문 19－10. 최저한세 － 계산구조 4－615 ◈ 문 19－11. 최저한세 4－620 ◈ 문 19－12. 최저한세 4－625 ◈ 문 19－13. 최저한세 4－627 ◈ 문 19－14.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630 ◈ 문 19－15.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634 ◈ 문 19－16.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638 ◈ 문 19－17.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643 ◈ 문 19－18. 가산세 4－646 ◈ 문 19－19. 가산세 4－648 ◈ 문 19－20. 가산세 － 실전형 문제 4－651 ◈ 문 19－21. 종합문제 4－653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58 ◈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58 ◈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61 ◈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67 ◈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71 ◈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74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4－678 ◈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678 ◈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685 ◈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688 ◈ 문 21－4. 종합문제 4－692 ◈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698 ◈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02 ◈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06 ◈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712 ◈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715 ◈ 문 21－10. 종합문제 4－718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4－722 ◈ 문 22－1. 연결납세제도 4－722 ◈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727 ◈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731 ◈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735 제2편 유예생문제 제4장 법인세법 ◈ 법인유예 1. 소득처분 법인유예－3 ◈ 법인유예 2. 자산의 매입·양도 법인유예－5 ◈ 법인유예 3. 환입액, 결손보전 법인유예－8 ◈ 법인유예 4.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0 ◈ 법인유예 5.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1 ◈ 법인유예 6. 참고문제 － 간주임대료(‘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법인유예－16 ◈ 법인유예 7.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19 ◈ 법인유예 8.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23 ◈ 법인유예 9. 의제배당 법인유예－25 ◈ 법인유예 10. 의제배당 법인유예－27 ◈ 법인유예 11. 의제배당 법인유예－29 ◈ 법인유예 12. 의제배당 법인유예－31 ◈ 법인유예 13. 인건비 등 법인유예－34 ◈ 법인유예 14. 인건비 법인유예－36 ◈ 법인유예 15. 공동경비 법인유예－38 ◈ 법인유예 16. 업무용승용차 법인유예－40 ◈ 법인유예 17. 위탁판매 법인유예－44 ◈ 법인유예 18. 할부판매 법인유예－45 ◈ 법인유예 19. 도급공사 법인유예－48 ◈ 법인유예 20. 자영공사 법인유예－50 ◈ 법인유예 21. 부동산임대업 법인유예－52 ◈ 법인유예 22. 반품조건부 판매 법인유예－55 ◈ 법인유예 23. 전환사채 법인유예－59 ◈ 법인유예 24. 일괄구입 법인유예－62 ◈ 법인유예 25. 취득가액 법인유예－65 ◈ 법인유예 26. 재고자산 법인유예－68 ◈ 법인유예 27. 재고자산 법인유예－70 ◈ 법인유예 28. 유가증권 법인유예－73 ◈ 법인유예 29. 유가증권 법인유예－76 ◈ 법인유예 30. 외화평가·상환 법인유예－78 ◈ 법인유예 31.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0 ◈ 법인유예 32.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3 ◈ 법인유예 33.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7 ◈ 법인유예 34.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9 ◈ 법인유예 35.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2 ◈ 법인유예 36.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5 ◈ 법인유예 37.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8 ◈ 법인유예 38.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1 ◈ 법인유예 39.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4 ◈ 법인유예 40. 건설자금이자 법인유예－106 ◈ 법인유예 41. 업무무관자산 이자 법인유예－108 ◈ 법인유예 42. 종합문제 법인유예－111 ◈ 법인유예 43.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15 ◈ 법인유예 44.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20 ◈ 법인유예 45. 기부금 법인유예－124 ◈ 법인유예 46. 기부금 법인유예－126 ◈ 법인유예 47.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인유예－129 ◈ 법인유예 48. 기부금 법인유예－133 ◈ 법인유예 49.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38 ◈ 법인유예 50.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0 ◈ 법인유예 5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3 ◈ 법인유예 52.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4 ◈ 법인유예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7 ◈ 법인유예 54.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49 ◈ 법인유예 55.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2 ◈ 법인유예 56.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5 ◈ 법인유예 57.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9 ◈ 법인유예 58.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62 ◈ 법인유예 59.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유예－166 ◈ 법인유예 6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68 ◈ 법인유예 6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0 ◈ 법인유예 6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5 ◈ 법인유예 6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8 ◈ 법인유예 6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2 ◈ 법인유예 6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6 ◈ 법인유예 66.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유예－191 ◈ 법인유예 67.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인유예－194 ◈ 법인유예 68. 구분경리 법인유예－196 ◈ 법인유예 69. 종합문제 법인유예－199 ◈ 법인유예 70. 종합문제 법인유예－204 ◈ 법인유예 71. 종합문제 법인유예－208 ◈ 법인유예 72. 합병 법인유예－212 ◈ 법인유예 73. 합병 법인유예－215 ◈ 법인유예 74. 합병 － 종합문제 법인유예－219 ◈ 법인유예 75. 연결 － 종합문제 법인유예－226

머 리 말 2023년 세법강의 SUMMARYⅠ과 SUMMARYⅡ가 4만권에 달하는 합계 출고부수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세무회계연습도 압도적인 판매부수를 기록하는 등 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다 발전된 최고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3년 중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2024년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개정세법을 반영한 이번 2024년판의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절과 문제별로 있던 이론설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대신 각 문제별로 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있는 SUMMARY의 페이지를 연결하였습니다. 2. 각 문제별로 핵심정리에 문제의 접근방법과 각 자료별 정리사항을 강의하듯이 풀어서 설명하였고 설명 옆에 관련된 SUMMARY 페이지를 적어 보다 편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는 설명의 편의상 해설에서 상세 설명). 3. 제1편[심화문제(1.5차) 및 2차 동차생 정리문제]과 제2편(유예생문제)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은 제1편만 풀이할 수 있도록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23년판에 제1편에 있던 문제 중 상당수의 문제를 제2편으로 옮겼습니다. 세무회계연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습하시면 됩니다. ① 1차부터 준비하시는 수험생 : 1.5차 문제 위주로 정리 ② 동차준비생 : 제1편의 1.5차 , 2차 문제 정리. 그 중에서도 필수 문제는 반드시 정리(여력이 되면 강의시간에 풀이하는 유예문제도 정리) ③ 2차 유예생 : 제1편은 기본으로 정리하고 제2편의 유예문제까지 정리하되, 버거우면 제2편의 유예필수 정도 정리 4. 2023년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주제별로 문제에 보완 반영하여 보다 목적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제별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각 절별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먼저 출제하여 정리한 후,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① 문제, ② 그에 대한 핵심정리, ③ 해답풀이, ④ 해설의 순서로 집필하였고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Case 문제]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각 문제별 해답을 실제 시험장에서 적어야 할 계산근거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한 후, 해설에서 해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과 함께 좀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충고와 질책을 당부합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의 이낙규 사장님, 이정희 부장, 임선영 과장, 홍수기 대리, 김보영 대리, 김용재 주임, 윤현경 사원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심하게 교정을 도와 준 이예섭회계사, 강민지, 김미나, 권영후, 연민영 님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준 아내 경숙과 두 아들 호진과 성진,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저자 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