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편 국내법 제1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정박 3. 항로와 항법 4. 위험물의 관리 5. 수로의 보전 제2장 선원법 1. 의의 2. 선내 질서의 유지 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4.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유급휴가 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6. 선원재해보상, 선원의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7. 취업규칙 및 감독 등 8.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3장 선박직원법 1. 의의 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3. 선박직원 제4장 선박안전법 1. 의의 2. 선박의 검사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4. 선박시설의 기준 등 5.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6. 항만국통제 제5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심판원 조직 3. 심판 전의 절차 4. 이의신청, 재결 등의 집행 제6장 해운법 1. 의의 2. 해상여객운송사업 3. 해상화물운송사업 제7장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1. 의의 2. 해사안전관리계획 3. 수역 안전관리 4. 해상교통안전관리 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8장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 의의 2.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3.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4. 보안심사관 및 보안교육훈련 제2편 국제협약 제1장 SOLAS 1. 의의 2. 일반규정 3. 방화 및 소화 4. 구명설비 5. 항해안전 6.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7.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제2장 MARPOL 1. 의의 2.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 3.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의 방지 제3장 STCW 1. 의의 2. 안전보안교육 3. 당직근무 제4장 LOADLINES 1. 의의 2. 만재흘수선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3.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제5장 TONNAGE 1. 의의 2. 톤수산정을 위한 규칙 3. 국제톤수증서 관련 제6장 MLC 1. 의의 2. 선원의 선내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3. 근로조건 4.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5.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머리말 2024년 1월 5일 이후 선박소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자격시험이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과 2급은 경력 및 자격증 등 응시제한이 있지만 3급의 경우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이 필수과목이며,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선박관계법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본 교재를 발간함에 있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실무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여러 선박관계법규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여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8개 국내법과 SOLAS, MARPOL, STCW, LOADLINES, TONNAGE, MLC의 6개 국제협약이라는 방대한 범위 중에서 선박안전관리사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관계법규를 다소 간결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선박관계법규 전문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후 개정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본 교재를 통해 선박안전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독자분들이 선박관계법규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교재가 선박안전관리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의 훌륭한 참고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