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정보
1. 노동해정
1-1. 규제개혁 추진
1) 규제의 개혁
2)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3) 현장중심의 개혁
1-2. 정보화 추진
1)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온라인 정보제공 및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
3)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혁신 추진
1-3. 노동행정 성과평가
1) 중앙행정기관 평가
2)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1) 창의실용 역량강화
2) 업무처리절차 개선
3) 고객과 함께하는 노동행정 추진
1-5.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
1-6. 노동통계 혁신 추진
1) 노동통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2) 조사통계의 개선
3) 지역노동통계 인프라 강화
4) 노동통계 품질관리 지원
1-7. 홍보역량강화
1) 노동정책 언론 홍보
2) 정책홍보 수행의 전문성 강화
3)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시적 홍보 실시

2. 근로조건 보장
2-1. 근로기준법제도 개선
1)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2)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연구회」운영
2-2. 근로시간의 안정화
1) 주40시간제 안정적인 도입 지원
2) 법정근로시간 준수지도
-3. 최저임금 보장
1) 최저임금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3)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4)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5) 체불임금 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3.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3-1.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정성 확보
4) 산채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5)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3-2.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1) 화학물질 관리
2) 작업환경 관리
3) 근로자 건강관리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3-3.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3)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3-4.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5.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4. 근로조건 보호
4-1.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4-2.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4-3. 성차별 관행 개선
1) 고용차별 시정활동 강화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2) 성희롱예방교육 점검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5. 직업능력개발 기회
5-1.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산확관 협력
4)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5)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전사업 추진
6)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7)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8)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5-2.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활용
5-3. 직업능력개발 실시
1)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3)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4)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제2장 노동정책동향
1. 노동정책
1-1. 고용정책 부문
1) 고용정책 개관
2) 직업능력개발
3) 인력수급전망
4) 고용평등
5) 고용서비스
1-2. 노사관계 부문
1-3. 근로조건 부문
1-4. 노동시장
1) 고용노동시장 동향
2) 실물경제 동향
1-5. 일자리 창출
1)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3)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
4)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1-6. 고용ㆍ산재보험의 역할ㆍ기능 강화
1)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지금
3) 산재보험의 요양ㆍ재활ㆍ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4) 고용ㆍ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1-7. 노동관계
1) 노산관계 부문
2) 근로조건 부문
3)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4) 산업안전보건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1-8. 노사관계 선진화
1)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2)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1-9. 노동행정 역량강화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3) 노동행정 선진화 ㅊ진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5) 고용노종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1-10. 국제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1-11. 무역 및 자본이동 자유화
1) 노동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2)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노동관계 지원 강화
1-12.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2. 고용대책추진
2-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 활용
2-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3) 장애인의무고용 추이
4) 특성화ㆍ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6)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7)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제3장 질의회신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발간사 목 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정보 1. 노동해정 1-1. 규제개혁 추진 1) 규제의 개혁 2)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3) 현장중심의 개혁 1-2. 정보화 추진 1)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온라인 정보제공 및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 3)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혁신 추진 1-3. 노동행정 성과평가 1) 중앙행정기관 평가 2)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1) 창의실용 역량강화 2) 업무처리절차 개선 3) 고객과 함께하는 노동행정 추진 1-5.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 1-6. 노동통계 혁신 추진 1) 노동통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2) 조사통계의 개선 3) 지역노동통계 인프라 강화 4) 노동통계 품질관리 지원 1-7. 홍보역량강화 1) 노동정책 언론 홍보 2) 정책홍보 수행의 전문성 강화 3)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시적 홍보 실시 2. 근로조건 보장 2-1. 근로기준법제도 개선 1)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2)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연구회」운영 2-2. 근로시간의 안정화 1) 주40시간제 안정적인 도입 지원 2) 법정근로시간 준수지도 -3. 최저임금 보장 1) 최저임금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3)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4)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5) 체불임금 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3.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3-1.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정성 확보 4) 산채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5)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3-2.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1) 화학물질 관리 2) 작업환경 관리 3) 근로자 건강관리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3-3.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3)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3-4.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5.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4. 근로조건 보호 4-1.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4-2.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4-3. 성차별 관행 개선 1) 고용차별 시정활동 강화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2) 성희롱예방교육 점검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5. 직업능력개발 기회 5-1.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산확관 협력 4)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5)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전사업 추진 6)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7)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8)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5-2.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활용 5-3. 직업능력개발 실시 1)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3)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4)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제2장. 노동정책동향 1. 노동정책 1-1. 고용정책 부문 1) 고용정책 개관 2) 직업능력개발 3) 인력수급전망 4) 고용평등 5) 고용서비스 1-2. 노사관계 부문 1-3. 근로조건 부문 1-4. 노동시장 1) 고용노동시장 동향 2) 실물경제 동향 1-5. 일자리 창출 1)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3)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 4)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1-6. 고용ㆍ산재보험의 역할ㆍ기능 강화 1)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지금 3) 산재보험의 요양ㆍ재활ㆍ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4) 고용ㆍ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1-7. 노동관계 1) 노산관계 부문 2) 근로조건 부문 3)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4) 산업안전보건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1-8. 노사관계 선진화 1)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2)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1-9. 노동행정 역량강화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3) 노동행정 선진화 ㅊ진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5) 고용노종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1-10. 국제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1-11. 무역 및 자본이동 자유화 1) 노동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2)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노동관계 지원 강화 1-12.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2. 고용대책추진 2-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 활용 2-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3) 장애인의무고용 추이 4) 특성화ㆍ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6)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7)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제3장. 질의회신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