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노동개선
1 관계개선
1-1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1)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3)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4)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5) 홍보역량 강화
6)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2 노사관계 선진화
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1-3 노동관계
1) 근로조건 부문
2) 노사관계 부문
3) 산압안전보건 부문
4) 국제 고용·노동협력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2 조건개선
2-1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2013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2) 2013년 정책 추진 성과
2-2 근로시간 개선
1)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노사정위원 논의 추진
2) 장기간 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3)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2-3 근로여건 개선
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7)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2-4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
1) 근로감독행정 역량강화
2) 신고사건 처리
3)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2-5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1) 근로자 건강관리
2) 작업환경 관리
3) 화학물질 관리
2-6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7 노사 자율·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산업안전보건 홍보
2-8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2-9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제2장 고용개선
1 고용추진
1-1 고용대책 추진
1)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2)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3)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4)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 특성별 서비스 제공
5)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활용
1-2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 활용
1-3 국제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1-4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6) 산학관 협력
7)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8)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추진
9)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2 환경개선
2-1 재해다발·취약부문 안전관리
1) 위험기계·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2)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 재해예방 재정·기술지원
4)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2-2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5)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2-3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3)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2-4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5 직업능력개발 실시
1)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2)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3)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2-6 직업환경관리
1) 화학물질 관리
2) 작업환경
3) 근로자 건강관리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2-7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2-8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2-9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3) 장애인의무고용 추이
4) 특성화·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6)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7)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제3장 노동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발간사 목차 제1장. 노동개선 1. 관계개선 1-1.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1)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3)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4)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5) 홍보역량 강화 6)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2. 노사관계 선진화 1)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1-3. 노동관계 1) 근로조건 부문 2) 노사관계 부문 3) 산압안전보건 부문 4)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2. 조건개선 2-1.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2013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2) 2013년 정책 추진 성과 2-2. 근로시간 개선 1)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노사정위원 논의 추진 2) 장기간 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3)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2-3. 근로여건 개선 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7)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2-4.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 1) 근로감독행정 역량강화 2) 신고사건 처리 3)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ㆍ점검 지속 2-5.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1) 근로자 건강관리 2) 작업환경 관리 3) 화학물질 관리 2-6.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7.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산업안전보건 홍보 2-8.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2-9.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제2장. 고용개선 1. 고용추진 1-1. 고용대책 추진 1)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2)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3)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4)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 특성별 서비스 제공 5)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활용 1-2.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 활용 1-3. 국제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1-4.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6) 산학관 협력 7)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8)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추진 9)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2. 환경개선 2-1. 재해다발ㆍ취약부문 안전관리 1) 위험기계ㆍ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2)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 재해예방 재정ㆍ기술지원 4)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2-2.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5)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2-3.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3)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2-4.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5. 직업능력개발 실시 1)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2)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3)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2-6. 직업환경관리 1) 화학물질 관리 2) 작업환경 3) 근로자 건강관리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2-7.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2-8.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2-9.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3) 장애인의무고용 추이 4) 특성화ㆍ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6)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7)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제3장. 노동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